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,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오늘 나온 주요 판결 내용부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결 뒤집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했다,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. 당시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인 추 전 장관이 그 당시에 검찰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,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. 이번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성일종] <br />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.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날서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한 거 아니에요?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늦게 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었고 추미애 장관의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에 대한 보고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환] <br />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1심에서는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 건데 그때는 당시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였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렇게 구성이 됐었고 그렇게 1심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의 법무부를 상대로 2심이 진행된 꼴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1심 변호사들을 사실상 직위를 해촉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들을 넣어서 사실상 정부가 이 판결에 대해서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판결이 난 것 아닌가,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또 다른 재판부 판단이 있어서.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91239505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